월: 2017 5월

정의는 이가적(bivalent) 문제인가

  • 이 연작에 대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당 주제의 연작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채우기 위해 비축분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월,화요일에 올립니다. 저도 잘 모르는 주제이기 때문에 공부하며 씁니다. 저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도 아니며 순수히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만 저를 위한 글쓰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 무엇을 다루는가

주로  악셀 호네트와 낸시 프레이저의 논쟁, 그리고 프레이저의 페미니즘 이론, 진보적 사회 해방운동에 대한 소고

 

1.

이가적(bivalent)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하는데 있어 좋은 시각을 제공해준다. 특히 인종이나 젠더 문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결국 이는 정의론(Justice)과 연결된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딜레마를 실증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현대 사회에서 정의라면 가장 먼저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분배정의를 떠올릴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성장하며 다양성에 대한 인정욕구 또한 터져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사회적 갈등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섞여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기 힘들어지며 해결책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지난해진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논쟁에서는 이렇듯 섞여있는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측면의 정의 논쟁을 이가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이 이가적인가? 낸시 프레이저에 따르면 재분배와 인정이다.

재분배(redistribution)란 경제적 층위에서 논쟁이 되는 갈등을 의미한다.

인정(recognition)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저임금 여성 노동의 예를 들어보자. 특히 출산 이후 여성을 중심으로 다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단지 재분배의 문제인가? 아니다. 성(gender)에 대한 왜곡된 문화적 편견이 이들 노동자들을 경제적 양극화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즉, 경제적 양극화는 인정문제를 매개로 현실화되었다.

인종문제 또한 좋은 예시가 된다. 흑인들이 아직까지도 저임금 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이유로 여전히 존재하는 문화적 차별의 영향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는 어떤가? 낮은 임금과 문화적 폐쇄성으로 인한 차별과 무시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재분배와 인정 문제는 서로 독자적인 문제이지만 긴밀히 엮여있기도 하고, 단순히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원인과 상관 없이 이 둘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원인에 대한 논쟁이 호네트-프레이저 논쟁의 중요지점이기도 하다)

이 재분배와 인정 문제를 서로 분리하여 보지 않으면 많은 오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적 해결책 또한 잘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낸시 프레이저는 이 둘을 분리하여 두 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악셀 호네트는 무시와 불평등의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는 프레이저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투쟁의 일원화된 관점으로도 분배와 인정 모두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호네트와 프레이저의 주장에서 일치하는 부분은 오히려 나와 같은 한국의 비-해당분야 연구자들에게는 낯설 수 있다. 호네트와 프레이저는 모두 사회적 투쟁의 방향이 분배 투쟁에서 인정 투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재분배 투쟁이 중심이며 문화적 인정 투쟁은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인정투쟁은 퀴어 문제 정도가 보이고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분배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네트가 인정 일원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분배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호네트는 현재의 전세계적 경제 양극화 상황에서 분배문제야말로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호네트가 분배문제를 무시한다는 오해는 호네트와 프레이저의 ‘인정’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둘의 시각 차를 살필 수 있는 핵심적인 주장과 맞닿아 있다.

호네트와 프레이저의 논쟁의 핵심적 문제는 인정으로 환원되지 않는 분배상의 불의가 존재하는가에 있다. 모든 분배상의 문제가 인정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 호네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인정투쟁만으로도 재분배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정으로 환원되지 않는 재분배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면 프레이저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재분배와 인정 모두를 사회 정의 투쟁의 두 축으로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 유명한 호네트의 저작 ‘인정투쟁’이 먼저 등장했으며 프레이저의 이원론이 이후에 등장해 논쟁을 촉발시켰음을 상기하자. 논쟁의 진행과정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도 있다.

 

 

3.

프레이저의 이원론적 관점은 사회존재론적 차원에서의 이원론이 아니라 관점적 이원론으로 볼 수 있다.

사회존재론적 차원이란 분배는 경제적 차원에 기인한 것이고 인정은 문화적 차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 때 둘은 상호침투가 불가능하다. 관점적 이원론이란 분배와 인정을 단지 분석적 관점에서 상호환원불가능한 것으로 볼 뿐 경제적 영역과 문화적 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에서 악셀 호네트가 주장한 분배의 인정으로의 환원가능성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인정을, 무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이 환원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의 사용을 달리할 수 있다는 관점을 말한다.

프레이저의 인정 개념에서 나타나는 무시는 특정한 생활 방식과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지배와 불인정, 그리고 이에 대한 통속적 묘사, 비난, 비방 등의 현상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무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확정적인 사실이며, 이것만으로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문제가 된다.

프레이저는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분배-인정 이원론을 정당화한다. 사회적 불의의 개념적 스펙트럼을 상상하는 사고실험, 분배-인정 이원론을 정의론적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이차원적 정의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계급구조와 신분질서로 구별하는 사회이론이 이것이다.

 

분배-인정 이원론 스펙트럼을 살펴보자. 문성훈(2016)에 예시와 함께 잘 정리되어 있다. 프레이저의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는 분배의 문제가, 다른 한 쪽에는 인정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들 문제가 혼재된 문제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분배문제를 겪는 집단은 노동계급이다. 경제학을 공부한 내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프레이저에 따르면 노동계급은 근본적으로 생산시설(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자본가들에게 노동을 팔아야만 하는 입장이며, 필연적으로 착취당하게 된다. 이 때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난다. 물론 노동계급은 종종 열등한 계급으로 취급받기도 하며, 이는 문화적 불평등의 한 요소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계에서의 무시는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기능한다. 그러므로 이 무시는 경제구조에서 파생된 이차적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노동계급에 대한 인정 문제는 분배 문제로 환원가능한 것이다. 즉, 이는 재분배 문제가 핵심이 된다.

반대편에서 인정의 문제가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문제는 동성애자들의 차별이다. 이성애 중심 가치 규범 하에서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종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때때로 동성애자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며 무시를 당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는 노동계급이나 자본계급을 불문하고 모든 계급에 분산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성애자가 겪는 사회적 불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규범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둘의 문제가 혼재되어 어느 하나로 환원할 수 없는 문제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인종이나 젠더 문제가 그렇다. “착취받는 계급의 특징과 멸시받는 성의 특징들이 결합된 혼성 형태가 존재”하며 이것이 젠더의 사례라는 것이 프레이저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여성은 흔히 경제적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먼저 생산 노동에는 임금을 지불하고, 출산 및 가사노동에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노동구별 때문에, 그리고 임금노동 내부에서는  남성노동을 고임금, 전문직에 배치하고 여성노동을 저임금, 주변부 노동에 배치하는 노동구별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불이익은 경제적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 남성중심의 문화 탓에 여성적인 것이 평가절하당하는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된다. 이 결과 여성은 사생활, 자율성, 자기방어, 평등에 대한 법적 이해나 정부정책, 직업 관행, 그리고 대중문화나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평가절하를 당하게 된다. 이것은 인정 영역의 문제이다. 프레이저는 이러한 두 가지 사회적 불의에 근거하여 여성은 경제적 차별과 문화적 무시라는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와 남성중심주의적 문화가 둘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인종 또한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 둘 중 하나만 해결되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보자. 성공한 흑인 은행가는 분명 분배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것 사례로 생각될 수 있지만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지 못할 수 있다. 반면 백인 노동자는 문화적 인정 문제로 차별받지는 않지만 자본가에 의해 불합리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 두 이원론적 정의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회에 문제가 상존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가적(bivalent) 문제이다.

 

 

 

Reference

낸시 프레이저 외, 케빈 올슨 엮음, 문현아 박건 이현재 옮김(2016),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Adding Insult to Injury), 그린비.

김원식(2009), 인정(Recognition)과 재분배(Redistribution), 사회와 철학 제 17호 2009.4.

이현재(2014), 여성 빈곤의 세 가지 측면: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빈곤-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21권.

문성훈(2016), 프레이저 – 호네트 논쟁의 한계와 대안,  사회와 철학 제32 집 2016. 10.

 

 

 

 

단통법의 이유와 그 비판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기존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를 방해한다는 이른바 진입장벽으로서의 이유가 부각되었습니다만 최근 단통법에서는 이 점이 이슈가 아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용자 차별 금지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죠.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서야 되겠느냐… 라는 주장입니다. 보통 단말기 보조금을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으로 봐서 사회적 낭비인 양 묘사하곤 하죠. 이런 맥락의 얘기입니다.

이 주장의 귀결은 이러한 보조금 구조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소모적 비용 경쟁으로 인해 통신사로 하여금 서비스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Q&A를 보면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것’ 이라며 목적을 밝히고 있고, ‘단통법 시행을 통해 소모적인 보조금 중심 경쟁이 서비스/요금 등 본원적인 경쟁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요금으로의 경쟁 유도가 두번째 규제 이유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을 소모적인 광고와 같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정부는 현재 단말기-통신서비스 시장에서
‘통신 요금에 비해 단말기 보조금이 지나치게 높으며, 정보 비대칭에 의한 가격 혼탁 및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따른 허탈감이 크다’

를 내세워 단통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비판이 존재하는데요.

비판의 경우 많은 이슈를 다루다보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요약하여 쓰면…

1. 보조금은 단순한 광고비가 아니라 통신서비스-단말기의 묶음(Bundling) 상품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는 광고처럼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할인으로 기능한다.

2. 애초에 과도한 보조금 차이가 왜 발생하였는가?
– 일반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면 가격은 평준화되어가는데 반대의 경향. 애초 정부의 규제 때문에 암시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source: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의결 (제2013-46-207호) 7쪽.)

번호이동의 일별 편차가 매우 큰 것은 정부의 규제에 따른 ‘깜짝 할인’ 등이 있었던 반증이라 볼 수 있음.

3. 그렇다면 보조금을 줄이면 과연 요금이 줄어들 수 있는가?

1) 정말 보조금, 요금이 둘 다 높은 것이 문제가 되는가?
2) 만약 보조금, 요금이 둘 다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1) 의 경우, 간단한 모형을 설정합니다.
소비자의 유형(type) 을 단말기를 바꿀 확률이 높은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로 나누어 분석하면

높은 유형의 경우 요금, 보조금이 모두 높을 때 유리하고, 낮은 유형의 경우 요금, 보조금이 모두 낮을 때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지 무조건 요금과 보조금이 둘 다 낮다고 사회적 후생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주장이 옳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한 가지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약정할인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휴대폰 변경하는 것을 토대로 실증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의 경우, 1)의 분석 결과 실제로 현재의 요금, 보조금 수준이 모두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높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먼저 모형의 인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요금이 높아서 보조금이 높은 것인가? 반대로 보조금이 높아서 요금이 높은 것인가?

통신사는 단말기와 서비스를 묶어팔기 함에 있어 약정기간동안 충분한 서비스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높은 보조금을 기꺼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보조금이 높아서 요금이 높은 것이 아니라,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높아지는, 반대의 인과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행하는 단말기 보조금 제한이 실제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요금, 보조금이 모두 높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문제라면) 정부는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 이를 규제해야 할까요?

요금, 보조금의 경우 요금이 보조금에 비해 더 경직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이는 계약기간의 존재로 인해 통신사간 암묵적 담합이 더 수월하며, 더욱 강한 차별금지를 갖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은 요금제 사용) 그러므로 기존에도 정부의 경쟁제한적 조치가 있을 때 요금이 아닌 보조금이 움직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을 제한하거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이행 과정을 볼 때

요금 인하 -> 그럼에도 보조금 인하 X 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소비자는 현재보다 이득을 보게 되고,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의 단통법과 같이 보조금 인하 -> 하지만 요금 인하 X 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사업자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같은 결과를 목표로(요금/보조금 모두 인하) 하더라도 어떤 가격을 건드리느냐에 따라 규제자의 편향성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