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 세금 인상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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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권한지도 1년이 되어 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처음 집권할 때부터 ‘큰정부’를 말하며 세율 인상을 공공연히 언급했는데,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세금 인상의 주된 타겟은 기업, 그 중에서도 대기업 집단이다. 그리고 이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에는 77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 법인세를 3%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처럼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율 인상이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탓이다. 다른 요인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이용한 정부의 독단으로 보기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대중에게 큰 지지를 받는 이유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있겠지만 이들 기업들이 독점력을 행사하고 소득 양극화 및 시장 교란의 책임을 가진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추가적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는데는 일차적으로 동의하고, 그렇다면 증세도 필연적인데 이는 있는 사람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직접세, 직접세 중에서는 소득세보다는 법인세를 증세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

이를 단순히 정부의 얄팍한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정말로 단순히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게 아깝다기보다는 그것을 넘어 독점 기업에 추가 과세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연이어 터지는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 스캔들 등도 이런 시각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세금을 ‘나쁜’ 이들에게 처벌하는 수단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다. 재벌 일가와 기업은 분리해야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독점 기업에 대한 반감은 크다.

 

실제로, 이런 목적으로 운용되는 세금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환경세 부담이다. 이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세금을 통해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셈이고, 그 재원을 사회적 공해를 해결하는데 사용한다.

독점도 이런 사회적 공해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이런 과세 정책은 타당하다. 그러나 독점은 공해와는 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독점이 감소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독점 자체에 대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하지만 쓰레기의 사례와 달리, 이것이 독점, 혹은 독점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까?

독점이 나쁜 이유를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비싼 물건가격이다.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경쟁시장보다 가격을 높인다. 이것은 왜 나쁜가? 높은 시장가격이 나쁜 이유는 거래를 줄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절대적 법칙 중 하나는 자발적 거래는 항상 사회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돈과 물건을 바꾸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각 상품을 거래한다. 이는 좋은 일이다. 독점이 나쁜 이유는 독점 기업이 사회 전체의 이득보다는 자신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높은 가격을 책정해 거래량을 줄이기 때문이다.

만약 세금을 통해 독점기업을 견제하고자 한다면, 독점 기업은 가격을 더욱 올릴 유인이 커진다. 법인세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기업은 자신의 영업이익을 줄이고 다른 방면의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가격을 더욱 높이고 생산을 줄여, 영업이익은 낮추되 감소한 생산을 통해 줄어든 비용을 이용,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활동을 한다. 땅이나 건물을 구입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거래가 더욱 줄어 사회 후생은 더 감소하게 된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과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생산을 줄인다는 것은 총생산으로 집계하는 경제의 활동이 둔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업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과 노동을 줄인다는 것이다. 기업의 노동 감소는 고용을 둔화시키고, 자본을 필요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의 활동을 저해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이자율에 대한 영향으로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방향의(혹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활동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는 자체적으로 기업의 자발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사회 후생을 감소시킬 유인이 된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활동 중 긍정적인 것은 대표적으로 R&D 투자 등이 있다. 보통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정부들은 R&D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증세 패키지에는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는 혁신을 감소시킬 유인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독점 기업은 대부분 정부의 보장보다는 기술 혁신을 통해 독점력을 얻는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연독점의 영역도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현대사회 기업의 경쟁은 시장에서의 동질한 상품에 대한 제조 경쟁이 아니라, 독점력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 경쟁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동태적 관점에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독점의 인정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작권이나 특허권의 인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독점기업의 이윤에 과세하는 것은 이런 혁신을 저해한다.

독점은 물론 나쁘다. 하지만 독점이 강한 시기에 세율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독점의 폐해를 더 크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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