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로봇

로봇은 세금을 내야할까요?

coffeebot-cropped

 

빌 게이츠는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세금을 냅니다. 기계는 세금을 내지 않죠. 그런데 로봇은 인간을 대체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기존의 기계와 달리 로봇(휴머노이드를 떠올려봅시다)들은 세금을 내는게 옳은 것 아닐까요?

게이츠의 주장은 정확히는 공장 자동화에 대해 세금을 물려 세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이용해 사람이 좀 더 우월한 영역, 이를테면 노인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을 물리게 되면 공장의 자동화는 늦춰지게 됩니다. 기업은 한계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면 로봇의 가치는 작아질테니까요. 그리고 빌 게이츠는 이 ‘자동화 감속’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분배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마 게이츠의 주장은 불평등 문제나 산업구조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기존의 방법으로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아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 파레토 효율의 개념을 연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역에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현실적 문제와 결부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잘 알려진 마술같은 개념적 트릭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게이츠의 원문 주장에 깔려있는 경제학적 근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시대 최고의 혁신을 이끈 기업가가 혁신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할 때는 비단 분배 목적의 구호뿐 아니라 나름의 통찰이 있을 것입니다.

Tyler Cowen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외부효과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에 대한 돌봄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낮은 기계대체율로 인한 비효율을 커버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책이나 교육, 백신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재화들은 흔히 시장에서 사회 최적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 낮은 가격에 교육, 백신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로봇을 인간의 노동으로 대체하는 대신 천연자원 등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만 늦추고 실제 긍정적인 고용효과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로봇에 세금을 매겨 혁신을 포기하는 대가로 기업이 추구하지 않는 국가 전체의 ‘인간의 행복’ 을 원했는데, 로봇에서 도피하여 다른 곳에 도착한다면 기업의 최적 선택만 방해한 꼴입니다.

결과는 로봇, 인간노동, 다른 대체 생산요소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봇에 대한 탄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도 뛰어날 것입니다.

실증 결과는 어떨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계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대체되어왔음을 상기해야합니다. 결국 로봇은 필수적인 자본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로봇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도 기계와 사무 자동화 기기는 수없이 등장해왔습니다. 로봇만이 특별취급 받아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경제주체는 한계적으로 생산합니다. 오래동안 이어져온 노동-자본의 7:3 내지는 6:4 비율 생산 기여가 깨지게 될 때 부의 격차는 커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과세 구조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생산 위축을 가져와 조세의 총 수입량 자체를 줄여버리는 ‘하향 평준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에 대한 고민은 실증적(emprical)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로봇을 새로운 조세 영역으로 선제적 확보, ‘인간 특화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생산요소의 효율성 관점에서도 마찰적 실업의 기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시장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정부가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던 주파수를 천연자원으로 규정, 판매해 연간 수조 원의 세입을 확보한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다면 질문을 논의를 축약한 하나의 아이러니컬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인류 앞에 내려온 새로운[우리 모두가 누리는] 자원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기존의 노동을 대체하는 자본재에 불과할까요?

핵심은 의외로 철학적 문답이 아니라 로봇이 가지는 실증적인 노동 대체율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