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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가 역대 최고가 되었다는 NYTimes의 기사가 있다.

obamacare

그림에서 나타나듯 오바바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우려와 비판이 더 많았으나 역으로 트럼프를 선택한 후 오바마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올라간 모습이다.

기사에서 말하는 재미있는 점은 오바마 케어의 폐지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도가 반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최근 들어 오바마케어에 대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시장경쟁이 약화되는 등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선호는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현명한 국민들이 드디어 진실을 깨달은 것인가?

물론 아니다. 그렇게 현명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트럼프를 선택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진실은 John Cluverius 의 논문 에 나타난 주장에 가까워 보인다. 이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정부지출 대한 대중의 선호는 정권을 잡은 정당에 반대되는 경향을 지닌다. 어찌보면 이는 간단한 호텔링의 선형도시 모형의 직관과도 연결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그간 미국인들의 Obamacare 에 대한 낮은 지지는 Care 가 아닌 Obama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그리고 오바마가 떠나자 대중들은 남은 care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비로소 오바마케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고, 공화당은 이미 부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대해 생각보다 덜 저항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트럼프의 광범위한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롭다. 배경이 부족한 내 개인의 짧은 생각에 따르면 곧 시작될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함께 엮여 한 파트로 살아남을 것 같다. 트럼프는 ‘오바마’를 지우는 것에 만족할지 케어 자체를 공격할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적 완성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미웠지 지나보면 정책은 나쁘지 않았다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 때문에  쉬쉬하다가 지나보면 모두 정책을 싫어하고 뒤엎는다. 최근 가장 공개적으로 정치 장에서 정책적 비판을 받았던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인데 퇴임 후 재평가된 정책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KDI를 비롯한 정책연구기관의 능력은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관료의 능력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 이전에 존재하는 미비함은 정당이 제대로된 정책연구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생각이 든다. 즉, 대통령 선거의 공약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리더쉽과 카리스마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역할이 커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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